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이란 무엇일까요?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은 금융위원회가 2013년부터 시행한 규제입니다.

이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1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입출금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 대상ㅣ

• 개인: 1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입출금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 법인: 1개월 이내에 5개 이상의 입출금계좌를 개설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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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 사유ㅣ

•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 범죄자들이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자금세탁 방지: 불법 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단기간에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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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제한의 예외 사항ㅣ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존 계좌 해지 후 신규 계좌 개설: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1개월 이내에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상속/증여 등 법적 사유에 의한 계좌 개설: 상속이나 증여 등 법적 사유로 인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해외 거주자 계좌 개설: 해외 거주자가 해외 거주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 기타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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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 위반 시ㅣ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을 위반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좌 개설 제한: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제한: 계좌 개설 후에도 입출금 등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벌칙 부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부과 등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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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예방 및 자금세탁 방지에 효과적인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외 사항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계좌 개설 신청 시 고객에게 단기간 다수 계좌 개설 제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