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왜 국채를 발행할까? 정부 살림과 빚 이야기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미국 국채 금리 급등',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같은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 국채(US Treasury Bonds)'는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과 같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은

왜 이렇게 막대한 규모의 빚, 즉 국채를 발행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알기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가장 기본적인 이유: 정부 예산 부족분 메우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정부 운영에 필요한 돈이 세금으로 걷는 돈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재정 적자'라고 하죠. 정부는 국방, 사회보장(연금, 건강보험 등), 교육,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인프라) 건설, 과학 연구, 공무원 급여 등 정말 다양한 곳에 돈을 씁니다.

하지만 세금 수입만으로는 이 모든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경기 침체 시기에는 세금이 덜 걷히는 반면, 실업 수당 등 써야 할 돈은 늘어나 적자 폭이 커지기도 합니다. 또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감세 정책 등을 추진할 때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됩니다.

마치 한 가정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을 때 대출을 받는 것처럼, 미국 정부도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2. 기존 빚 관리 (만기 도래 채권 상환)

정부가 한번 발행한 국채는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만기가 있습니다. 1년, 5년, 10년, 30년 등 만기가 되면 정부는 국채를 사들인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만기 상환금을 현재 세금 수입만으로 충당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상환하기 위해 또다시 새로운 국채를 발행합니다. 이를 '차환 발행'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새로운 빚을 내서 기존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부채 관리 방식입니다.

3. 특정 정책 및 사업 자금 조달

때로는 전쟁 수행, 대규모 경기 부양책, 특정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특정 사업이나 정책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세계 대전 시기나 최근 팬데믹 위기 극복 과정에서 미국 정부는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했습니다.

4. 세계 최고의 안전 자산 제공 역할

미국 국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 세계의 개인 투자자, 기업, 은행, 연기금, 그리고 다른 나라 정부들까지도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아 미국 국채를 매입합니다. 이렇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비교적 낮은 이자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이는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안전한 기초 자산을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결론: 정부 운영의 핵심 자금 조달 수단

요약하자면,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주된 이유는 부족한 정부 예산을 메우고(재정 적자 보전),

만기가 돌아온 기존 국채를 상환하며(차환 발행), 때로는 대규모 정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과도한 국가 부채는 장기적으로 이자 부담 증가나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채 발행이 미국 정부의 운영과 세계 금융 시스템 유지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